·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▶ 학교는 장애학생이 입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. (엘리베이터, 경사로 설치 등)

· 장애를 이유로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, 수학여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

·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애학생에게 교복 위 이름표를 가리고 자기 이름을 묻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해 왔음. 위와 같은 행위는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했다는 의도와는 달리 장애학생에 대한 심각한 괴롭힘이 될 수 있음

· 선거후보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경우, 후보자의 의도와 달리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.

·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 (아동학대에 해당)

- 장애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벌한 행위일지라도 보호자의 동의 유무를 떠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의 죄에 해당

-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교사에 대해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

·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,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이 될 수 있음.

· 장애인의 외모에 대한 놀림, 병신, 바보, 애자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SNS로 퍼뜨림

· 다리가 불편한 학생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언어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는 행동

· 성범죄는 1차적으로 겪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2차적 피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임

·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행위, 언어 및 행동을 통한 성적수치심 야기 행위도 처벌 가능

 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